제26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종합건설본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14.(금) 09:59 ~ 12:29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자유구역청)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
◈ 홍성우 위원
○ 2023년 7월 오송 참사 때 지하차도 명칭 혼선으로 인해 피해가 컸음. 울산에도 유사 명칭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관련 시설 현황을 질의함. 유사 중복 명칭시설에는 신속한 명칭 정비가 필요함. 얼마전 옥현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음. 터널과 지하차도 내 시설 내부에서도 불길, 연기 속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명칭표기 표지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21개소 터널 중 재난 피난시설이 설치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울산역 일원에 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일반산단과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신속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 설명을 요구함
○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소음저감 포장은 추진되고 있는지 추가 질의함
○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의 민원사항(빨래터 관련)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잦은 폭설과 폭우, 이상고온 반복으로 포트홀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 포트홀은 차량의 주행 효율성 및 운전자 안전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교통사고 원인이 되어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며, 차량 파손을 유발해 시민의 생명·재산 피해 초래함. 포트홀 민원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이 있는데 민원 처리과정에 대하여 질의함. 포트홀 발생 현황 및 민원처리 평균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포트홀 발견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포장 재질 변경 및 관리 방법 변경 등 포트홀 발생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포트홀 관리에 있어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AI를 이용, 선제적으로 탐지·보수하는 최신 시스템 활용한 사전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음. AI를 이용한 관리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40억 중 절반 이상이 연말로 밀렸음. 매년 10~12월에 예산 집행이 반복되는 상황임. 매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집행지연·연말몰아집행 상황에서 자칫 안전관리 소홀 우려됨. 시설물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한 예산문제가 아니라 안전문제로 직결됨을 고려하여 주길 당부함
○ 울산시 총 도로 연장(3,137㎞)의 75%인 2,344㎞를 과적단속팀에서 통행제한 및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부산시의 경우에는 18명의 인력으로 운용됨. 또한 타시·도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을 배치하고 있음. 울산시에 열악한 단속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손근호 위원
○ 울산시 총 도로 연장(3,137㎞)의 75%인 2,344㎞를 과적단속팀에서 통행제한 및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부산시의 경우에는 18명의 인력으로 운용됨. 또한 타시·도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을 배치하고 있음. 울산시에 열악한 단속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토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울산에서 발생한 건설사고가 117건, 그 중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57건이 발생함. 종합건설본부의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총 13건으로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연도별로 보면 증가추세임. 비숙련·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된 현장은 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언어·문화적 지원, 교육 강화, 숙련도 확인 등이 중요함. 서울시처럼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수제 도입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25년 3월 감사 지적사항 중 안전관리 소홀, 설계변경 부적정, 정기하자검사 부적정, 복무관리 미흡 등 유사한 사안이 해마다 반복됨.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 소홀 지적사항은 설계변경시 시공사 실정 보고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 승인한 사례로 보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방지하려면 공사관리 표준매뉴얼이나 설계변경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검토 소홀,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시공상세도 검토 미흡 등은 모두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므로 공통된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상습침수구간 도로배수 시설 개선사업 관련하여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1억원 확보하여 산업로 태화강역삼거리, 남산로 동굴피아 일원, 장생포로 매암사거리, 처용로 SK삼거리 일원 등 5곳을 개선 대상지로 선정하였음. 대상지별 시설개선 사업이 당초 6월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와 현재 추진 상황은? 본 사업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침수예방 기반시설 확충사업임. 올해 다행히 큰 비 없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난대비 사업 지연 반복되면, 내년 장마철 동일 침수피해 재발가능. 시민안전 직결사업이 행정처리 지연으로 늦어지지 않게 적극 관리와 조속 추진 필요함
◈ 백현조 위원장
○ 청년희망주택 중 방어동 청년희망주택의 공정률이 약 23% 수준으로, 최근 확인했을 때 아직 4층 골조공사 중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시는 내년 2월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지난해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의 하자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있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희망주택에서는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특히 골조 이후 마감·방수·단열공사 등 주요 공정별 점검과 하자 예방 조치하여 하자를 방지하여야 함. 청년희망주택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떠나는 청년을 붙잡는 주거정책의 상징사업임. 준공일에 맞추느라 부실 시공으로 하자 발생하여 입주 청년들이 또다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람
○ 2024년 기준 울산 전체 가로등 수는 48,955개, 이 중 LED 가로등은 39,176개(80.0%)로 전년 대비 3.4%p 상승함. 그러나 북구는 2023년 60.5%, 2024년 61.2%로 타 구·군에 비해 LED 전환 비율이 미미한 개선(0.7%p 상승)에 그침. 북구 LED 가로등 교체율이 타 구·군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북구의 교체율을 높여 주기를 바람
○ 행감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행감자료 제출기준이 9월 30일까지임. 그런데 중간 이후를 보면 용역기간이 10월, 11월,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기능유지가 불가한 중요결함은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마치 용역이 완료된 것처럼 표기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해 2024년도 행감자료에는 같은 기간이 점검 진행 중임으로 되어 있음. 해당 안전진단 용역이 끝난 것이 맞는지. 행감자료의 단순한 표기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착오 하나가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람
○ 신현교차로~강동중학교 도로 확장공사 관련하여 농로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설명을 요구함. 민원 처리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당부함
○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함. 실제적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추진을 당부함
○ LH가 시행하고 있는 송정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속 추진을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인지 질의함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자유구역청)
◈ 방인섭 위원
○ 울산경자청은 기존 3대 핵심전략산업(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에 해상풍력 산업을 추가 선정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 전환 준비 중임. 해상풍력 관련 기업 중 UFEZ 입주협의를 추진한 성과는 있는지. 입주를 저해하는 규제 등은 무엇인지. 지역 대학(UNIST, 울산대 등)과 협력해서 해상풍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R&D를 지원하는 등의 계획은 있는지 질의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율은 어떻게 되는지. 95%의 입주율이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인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구역을 확장하여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데 기존의 일방적 홍보(인쇄물·브로셔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일 맞춤형 홍보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지. 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는 단순한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전략적 접근 필요. 3억5000만원이라는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형식적 홍보를 넘어 투자유치 연계성과룰 명확히 제시하고, 시민·기업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홍보전략으로 전환 필요함
◈ 손근호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과 칼리파경제구역 간 업무협약에 대한 향후 추진 실적은 있는지.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칼리파경제구역 간 업무협약은 빠져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람. 앞으로 해외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을 경우 단순 우호관계목적이 아니라 실제 울산경제와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바람
○ 울산경자청은 울산대학교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3년째 입주기업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참여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2개소로 사업이 늘었는데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어 주길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경제자유구역지구 지정 변경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 확대가 필수라고 주장하셨는데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추가 지정 신청 절차에서 중앙정부 심의(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인해 행정처리 기간이 실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지역별 맞춤형 인센티브(특전) 체계 마련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법규(자치법규) 제·개정 작업은 추진되고 있는지. 울산경자청이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중앙권한 이양 문제를 의제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길 바람
○ 울산경자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노동규제 완화, 세제감면 등 특례를 제공하지만, 국내 기업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임. 국내 투자기업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없이 현행 제도 내에서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울산경자청이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 패키지가 있는 것인지. 국내 기업에게도 현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점이 아쉬움
◈ 홍성우 위원
○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어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음. 복합환승센터는 경자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지. 롯데의 복합환승센터 사업 철회로 복합특화단지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기존의 추진되는 사업들 역세권 개발,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였는데 사업 철회되어 아쉬우며 전반적인 사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며 경자청을 포함한 교통국, 도시국 등 관련 부서들간의 협의를 통해 재추진하여야함을 강조함
○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난항임. 현재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였을 때 예상 B/C 값이 얼마인지. B/C 값도 중요하지만 향후 AHP 값 설정에도 신경 써 주길 당부함. 지역 주민과 기업 사이에서는 숙원사업이므로 잘 준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길 바람
◈ 백현조 위원장
○ 탄소 중립 특화 지식산업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종건으로부터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 재의뢰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탄소 중립 특화 지식산업 센터의 입주공간 50개소로 규모로 되어있음. 중구 세영이노세븐의 경우 공실률이 70%며, 전국의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 고금리 등으로 공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수요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나 입주조건·유인책 마련 여부,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업 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총사업비 282억 원 규모의 대형 국시비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최근 울산시의회 대표단이 두바이 공무출장 중 두바이상공회의소를 방문,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와 울산기업의 중동 진출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11일에는 두바이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울산을 방문하여 상호 협력 구체화를 위한 후속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이러한 상황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두바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입주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로 평가됨.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세계프리존 본부가 있는 두바이의 제도적·운영적 강점을 벤치마킹하고, 두바이상공회의소와의 교류를 통해 울산 입주기업의 해외 파트너십, 투자상담, 시장조사 연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