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6. 17.(화) 10:01~12:1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건설주택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1호)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건설주택국 소관
◈ 방인섭 위원
○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관련하여 주민 민원사항으로 예산 이월된 사항이 있는데 민원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은 청년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건설주택국의 불용률 현황 상 집행잔액 비율이 높음. 면밀한 추계와 추경 때 삭감이 가능하였음. 예산 책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도시경관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집행 잔액 비율이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였는지 질의함
○ 도로 유지관리 예산 관련하여 특교세로 보조된 사업인데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관련하여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에서 집행잔액 발생 및 이월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월된 사업들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사항들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성과보고서 상 도시재상 공모사업 신청 목표의 달성성과가 250%로 되어 있는데 신청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그만큼 울산 내 도시재생사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울산 내 많은 지역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예산이 전액 지출 되었으나 성과지표 상 달성실적이 0%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홍성우 위원
○ 건설주택국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음. 공기 산정도 중요하며 공기를 적기에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상 정책목표와 주요내용의 상관성이 없어 보임. 부서별 성과관리의 목표와 주요내용을 명확히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주택정책지원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주택허가과의 성과지표 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내용이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음. 전년도 보다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향후 목표설정에 면밀한 검토를 당부함
○ 신혼부부가구 주거비 지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발생 비율이 높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결국 대상자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현재의 홍보방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가 질의함. 추가적인 홍보방법을 검토하여 다양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건설주택국 소관
◈ 손근호 위원
○ 천전사거리~읍성로 삼거리 도로개설 사업, 외솔큰길 도로개설 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회에 30억원, 70억원 감액하는데 결국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사용하여야 할 예산이 아닌지 질의함.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감액하지만 토지보상을 위하여는 결국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함
○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도로확장 사업 관련 예산 20억원 감액하게 되는데 당초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것은 없었는지 질의함. 또한 사업내용 중 목제데크에서 야자매트로 변경하는 사유 설명을 요구함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가감속차로 및 보도 정비사업 관련하여 공사비 책정은 적정하였는지 질의함
○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관련 금회 1억 4천만원 증액되는데 이와 같은 예산은 당초에 책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함
○ 북구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 관련 17억원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주거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1억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 입찰 시 기초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함. 기초금액이 1억 6천만원인데 예산보다 9천만원 정도 적게 발주한 것은 당초예산에 추계가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판단됨\
○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관리 및 운영 예산 관련 금회 4천7백만원 감액되는 사항은 당초예산에 추계가 잘못되었음을 강조함
○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예산 책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의하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요구함.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순히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금회 신규로 추진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설정은 되어 있는지 추가 질의함
○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함
○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홍성우 위원
○ 천전사거리~읍성로 삼거리 도로개설 사업 관련하여 토지 사용동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관련 타당성재조사 이행 등으로 금회 예산 변동이 있는데 타당성재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하여 금회 증액되는데 울주군 삼남 일원에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비로 추진되는 것인지 질의함
○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울주군 역세권 일원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함
◈ 방인섭 위원
○ 장생포순환도로 확장사업 관련하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 완공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함
○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관련하여 건립 후 운영 시행자에 대하여 질의하고, 본 사업이 울산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백현조 위원장
○ 세계음식문화관 건립사업은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관광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울산의 민간(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은 어떤지 질의함
○ 양정 청년임대주택 관련하여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건립을 제안함
3.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1호)
: 원안가결
◈ 방인섭 위원
○ 부동산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음. 본 조례는 상기 문제 해소와 주거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전세 및 매매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