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6. 16.(월) 13:32~16:46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교통국소관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교통국소관
3.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
4.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
5.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교통국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버스택시과 소관 성과보고서 상 사업용 자동차 안전점검 대수 목표 달성에서 전년도 대비 달성성과가 향상 되었는데 사유 설명을 요구함
○ 택시 자율감차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결산서 상 예산이 잡혀있던데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데 예산이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택시업계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관련 사업 추진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공항 이용 활성화 실적이 전년 대비 2024년 달성성과가 향상 되었는데, 실제적인 공항 이용률은 저조함. 성과계획 시 달성 목표를 하향 조정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공항 활성화 목표 설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추가 질의함
◈ 홍성우 위원
○ 화물운수업계 사기 진작 및 유가보조 사업 관련 10억 이월하고 14억원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명시이월한 10억원의 예산 소진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유가 상승에 따라 올해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질의함
○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 저상버스 보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이 제작사 차량 출고 지연으로 예산 이월되는 사항이 많은데 현재 출고 지연 문제는 해결 되었는지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수소트램 2호선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면밀한 업무 추진을 통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울산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 추진사업 관련하여 작년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이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전액 이월된 것에 대하여 추경에 책정된 것을 잘못된 일임을 강조함
○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과오납금 1억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발생 비율이 높은데 시설부대비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 도시 광역철도 관계자 워크숍 개최 계획 3회 대비 1회 밖에 추진하지 못하였는데 사유 설명을 요구함
○ 태화강역~장생포간 수소 트램 관련 용역 입찰이 무응찰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집행 잔액이 많은데 추경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질의함
○ 화물운송사업 진흥정책 추진 사업에서 국내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책정 시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미신고로 잔액이 발생한 만큼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관련 홍보 또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8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과다한데 향후에는 면밀한 추계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도시 광역철도 관계자 워크숍 개최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큼. 예산 집행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함
○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 관련 예산집행 잔액 비율 역시 높은데, 향후 예산 책정 시 면밀한 추계를 당부하고, 현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 울산도심공항 터미털 유치 관련 현재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용역 예산 편성 시기와 실제 용역 추진시기 상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추가 요구함
○ 교차로 개선사업 12개소 중 현재 미 추진된 대상지는 있는지 질의함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교통국소관
◈ 홍성우 위원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관련하여 삼남초등학교 일원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관련하여 지난 3월에 추진한 모니터단과 변경사항은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추진일정 설명도 요구함
○ 직행좌석 외관 디자인 변경 보조사업 추경 요구사유가 이용률 저조한 직행좌석을 일반시내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외곽디자인 변경이라고 하는데 직행좌석 버스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은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장소 선정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언급함
○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 사업 관련 향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은 있는지 질의하고, 울주군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추가 질의함
○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함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하여 시내버스 개편 전과 개편 후의 원가 절감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시에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편 후 시민의 체감 상 효과가 미비하며 특히 울주지역이 대하여 타 지역보다 개편 효과가 미비함을 강조함. 노선 개편 이후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방인섭 위원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공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내년 6월 완공 계획은 차질은 없는지 추가 질의함. 공사기간 중 민원사항이 많은 만큼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완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 관련 3천만원 증액되는데 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 설치하는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9천만원의 사업비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발급 지원 사업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본 사업은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책정할 수 있었던 사업임을 강조함
○ 시내버스 노동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시의 대응이 일부 부족하였음을 언급하며 향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북울산역 환승센터의 버스 무정차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질의함
○ 도치철도 1호선 입찰 관련하여 재입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 대중교통과 관련된 홍보사업은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노인세대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직행좌석 외관 디자인 변경 보조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면밀한 검토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금회 200억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버스 노조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관리 방안은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함
○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하반기 모니터단 활동 운영 내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의 다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4.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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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홍성우 위원
○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 관련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대비책은 있는지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울산~울릉 항공노선 취항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신규 항공사가 노선 취항을 하게 되며 관련 경험이 미비한 신규 항공사가 추진하게 되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항공사가 이 노선에 취항하게 되는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을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