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5. 02. 19.(수) 10:01 ~ 15:0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통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97호)
3.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9호)
4.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통국 】
◈ 권태호 부위원장
○ 트램2호선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절차 및 항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트램의 필요성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상북 천전 입구에 설치된 과속카메라가 최근에 철거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철거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함
○ 상천물류단지 사업이 추진 중인데 단지개발로 인해 노인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동남원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울주군의 민원사항이 37건으로 확인됨. 특히 이번 개편으로 울주군의 불편사항이 많은 만큼 민원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작년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함
○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의 복지정책은 필요함을 강조하고 타 시도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요금 무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점차적으로 무료화 요금 연령을 70세로 하향하여 줄 것을 제안함
◈ 방인섭 위원
○ 밝은도로 조성을 위한 야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더불어 노약자가 많은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트램2호선 건설사업의 시기가 조금 지연되었지만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차질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저상버스 보급 확대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올해 국비확보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개편 초기 혼란스러운 사항으로 초기 시기가 지나면 곧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담당부서에서도 힘든 시기지만 안정화를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무안공항사고 이후 국토부에서 공항시설 점검을 통해 시설물 보완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 포항간 복선전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트램 2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상에서 탈락되어 추진이 지연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농소지역으로의 트램2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추가로 질의함
○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 사업의 사업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KTX-이음이 증편되는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음.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차고지는 수소버스의 노선 진입은 어려운 것인지 추가 질의함
○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의 지원사업으로 마실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실택시 운영을 확대하여야 함을 강조함
○ 태화강국가정원길 도로시설물 경관개선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지주에 색상을 입히는 내용인데 현재 색상은 지정되어 있는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공항의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 인력의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APEC 정상회의 지원공항 지정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질의하고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울릉공항 개항으로 울산 울릉간 노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결과로 발생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 질의함
2.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97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고령자는 65세로 정의되어 있음. 타 시도에서는 70세 이상으로 무료요금 지정되어 있음. 수소트램과 연계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무료 요금 연령은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하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9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 의견없음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
◈ 홍성우 위원
○ 울산 중소기업의 수출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신생 창업 기업들의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이런 실정에 대비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경제일자리진흥원 정원은 60명이나 현원은 59명으로 9명이 부족한 상황임. 인력 보강 대책은 있는지 질의함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울주군은 제외되어 있음.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울주군의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하고 최근 알려진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비대면 보증 공급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음.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맞고 있는 단체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함
○ 경제일자리진흥원의 감사 적발사례가 많음. 행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적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벤처빌딩 공실률이 높음.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향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경제일자리진흥원의 예산 집행에 있어 자체적인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함. 조직 진단을 위해 성과관리를 철저히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이 증가했으며 수탁사업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연도별 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결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하여 2024년 중장년 취업 상담 건수에 비하여 실제 취업인원은 현저히 적음. 금년도의 중장년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고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연령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아울러, 베이버부머세대가 은퇴 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들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한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