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5. 02. 18.(화) 10:01 ~ 12:21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주택국 】
◈ 방인섭 위원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정책을 기획하고 업무추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시 변압기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도 상의 설치된 변압기로 인해 장애인이 사고가 난 사례를 제시하며 울산시 내의 변압기 설치위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지원 대상에 제한사항은 있는지 등 자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자격제한으로 인해 실제 입주 수요량이 충족될지 의문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가 2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작년 사업비보다 감소되었음.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또한 작년보다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대상지 선정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을 강조함. 큰 사업성과을 올리기 위해 업무추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 경계의 관문홍보 설치물의 시인성이 부족한 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의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아트 기술의 경쟁력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파사드 설치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중구 우정혁시도시, 성안동 일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올 연말에 사업이 완료됨을 언급하며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우정혁시도시 거점형 스마티시티 조성사업은 향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모델이 될 중요한 사업임. 성공적인 스마트시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범구역으로 선바위지구 및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가 선정된 것이 맞는지 질의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과 접수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사항과 7개지구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빅데이터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외곽순환도로의 미호JCT 구간의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심의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 공공시설물 가치향상 중심의 설계 경제성 검토(VE)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설계 경제성 검토사업을 민간사업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장
○ 북구 염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사업 관련하여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화재진압용 방화포를 이용한 사업추진 방법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미디어 파사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 구성은 되었는지 질의하고 설치위치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 질의하며, 관련사업에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어르신 복지공간 실버타운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질의하고 운영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민간에서 빅데이터센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
◈ 권태호 부위원장
○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간 활용을 위한 광장설치의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질의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설계변경 검토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울산 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건립 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길천산단 연결도로(중1-224, 대2-58) 개설 등의 도로보상률이 저조한데 공사 착공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질의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당부함
○ 주요 상습침수 구간 개선을 위하여 배수 뚜껑 개선방안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공사기간 동안 주차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사업과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추진사항 자료를 요청함
○ 침수지역 도로배수시설 개선사업이 우기 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건설사업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명촌공영차고지 2단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아산로 도로배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광역도로 지반탐사 용역을 통해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1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추가 질의하며 싱크홀 예방을 위하여 예산 증액을 건의함
○ 명촌지구 내 포장 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