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5. 02. 14.(금) 10:01 ~ 14:58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국 】
◈ 권태호 부위원장
○ 2025년의 성과계획 수립 시 계획에 대한 성과 달성이 중요하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도시국의 방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 관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2025년도 도시국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며 매년 주요업무 추진 내용에 변화가 없음을 언급함
○ 공간혁신 구역 선도사업 추진의 내용 상 울주군이 1개소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주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재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비율이 30%정도 축소되었는데 관련된 주민 민원 사항이 많음을 언급하며 민원 해결을 위한 체계적 도시개발사업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산단 배후단지 개발에 길천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지구지정에 있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정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일반산단 내 미이관 녹지에 대한 관리비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이관 등의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질의함
○ 공동주택 내 소셜믹스 문제 즉,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 혼재에 따른 갈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하며 울산 내 관련 사례가 있는지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울산의 도시계획에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트램 도입 등으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한 선제적 도시계획수립을 당부함
○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방안 사업 추진에 있어 북울산역 일원 개발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용역 추진 완료되면 향후 행정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하여 울산의 공동주택 미분양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련 문제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의함
○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현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는 북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산단대개조 사업 관련하여 작년 사업비에 비해 올해 사업비가 감소하였음. 사업 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온산국가산단의 노후화에 따라 폭발 등 사고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실제 온산국가산단의 관리는 정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 중인데 울산시의 역할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질의함. 관리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산단 내 폭발사고에 따른 유출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완충저류시설이 필요한데 국가산단 내 완충저류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시설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업무를 위한 추가적인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을 판단됨을 언급함
○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함. 남목일반산단 조성에 따라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단 배면도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시비 등의 사업비 확보 방법을 질의함
○ 진장명촌지구 내 미이관 도로의 관리에 대하여 종건과 도시균형개발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 현재 협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함
○ 진장명촌지구 내 일부 토지가 미포국가산단 확장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토지보상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 권태호 부위원장
○ 두 기관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핵심기관으로 지원 예산의 집행에 있어 자체적인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함
◈ 홍성우 위원
○ 매년 주요업무의 내용이 비슷함을 언급하며, 향후 추진사항과 구체적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올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테크노파크의 비전과 추진목표, 전략 등이 작년과 똑같음. 연초에 업무 목표 수립 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한 목표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주력산업 중 현재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임을 언급하며 해당 산업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없는지 질의하며, 선제적인 조치와 노력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최근의 국내 및 울산경제 위기의 원인은 중국과 연관된 사항임을 언급하며 향후 경쟁력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울산테크노파크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선박 조립공정 적용을 위한 협동로봇 기반 AI자율제조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접분야 등 조선산업의 자동화 기술은 어느 단계까지 성장하였는지 질의함
○ 울산 CCUS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 연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CCUS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 있어 울산이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향후 비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보산업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