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25. 11. 20.(목) 14: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공진혁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원안가결
2.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채택
4.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진혁 위원장
- 행사 시 의장님 업무대행으로 부의장님이 참석하실 경우, 축사와 소개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반면 집행부 측에서는 의전 준비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사 의전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카드뉴스 관련하여 질문드림. 각 상임위원회에서 매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상임위원회와 협조하여 의원의 관심사가 당일날 카드뉴스를 통해 업로드되도록 당부드렸으나, 사후에 업로드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필요한 경우 외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발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림.
- 민원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바람. 매뉴얼을 마련하여 민원 처리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권순용 부위원장
- 의회사무처 예산이 2026년에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치면서 시 전체 예산 증가율(9.46%)과 큰 격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23년도와 24년도에는 13%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5년도에는 5.9%, 26년에는 불과 1%에 그쳤음. 의회 예산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향후 예산 준비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당부드림.
◈ 천미경 위원
- 의원연구단체 간담회·토론회 예산이 당초 4,500만 원에서 40% 감액된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연내 집행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바람. 11월, 12월 업무에 차질없도록 정책지원관과 논의 바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사전계획 부재와 관리 소홀로 보임. 남은 예산이 형식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실질적 활동계획 마련과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선제적 행정지원을 당부드림.
- 의회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예산의 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 편성과 관련하여 일부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해 검토 바람.
- 의회 홈페이지 개선 및 백업장비 교체 요구와 관련해 기존 운영상의 불편사항과 개선 필요 요소가 있는지 답변바람. 제9대 의회 출범과 연계한 대외홍보·의정활동 공개 강화 측면의 신규 기능 도입 여부도 설명바람. 주민과 의회를 잇는 창구로서 책임감을 갖고 세심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제8대 의회 핵심 사업인 의회 홍보관 구축 예산이 반복적으로 미반영됨.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의회 홍보관 관련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는지? 의회소식지 발행, 점묵자판 제작, 매체활용 의정홍보 등 설명자료 전반에서 배부처·수량·증액 근거 등 핵심 정보 누락과 논리적 모순으로 인해 설득력과 신뢰도가 떨어짐. 예산요구 부서로서 설명자료를 정교하게 마련하여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드림.
- 지방의회리더과정 위탁교육비 1,100만 원이 국회 전액 부담으로 확정되었음에도 3회 추경에서 뒤늦게 삭감한 사유에 대해 답변바람. 불용이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정리·반납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신경써 주시기 바람.
-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비가 대상 조례 수 감소로 800만 원 삭감됨.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이전 추경에서의 조정이 어려웠는지? 총 157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용역의 향후 일정과 계획을 설명바람. 2023년 평가 결과(정비대상 99건 중 심화정비 66건, 일반정비 33건)의 정비 실적에 대해 답변바람.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과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해 개정·폐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평가 결과의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림.
◈ 권태호 위원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이 당초 859만 원에서 80%에 달하는 688만 원이 삭감됨. 올해 실제 채용 사례 여부와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예산은 철저한 추계와 검증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을 당부드림.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배부 전반의 개선 요구 이후, 내년도 예산 심의 전에 마련된 신규 계획이나 개선방향이 있는지? 관행적으로 하지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림.
- 입법·법률고문수당이 2025년 720만 원에서 2026년 1,320만 원으로 증액으로 편성되었음. 올해 자문 운영 실적과 전년도 대비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의원들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위해 고문의 신속·정확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림.
